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쌀 풍년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21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밝힌 쌀 수급안정 대책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당장 올해 쌀 가격 폭락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25년간 일명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손보기로 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지난 25년 간 2007년과 올해 단 두차례만 이뤄졌을 뿐이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이 원할 경우 그때그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해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농업 환경과 여건이 해마다 빠르게 변하는 데 반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기준

 

에 맞지 않는 곳은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농지관리 측면에 있어 식량 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 규모가 아니고, 농지로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집단화·규모화된 농지 등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장 올해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내달 중 금년 쌀 생산량이 집계되는 대로 시장격리대책을 세우고,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가마니(80kg)당 13만8000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18만8000원 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